05. 문제풀이 / 동영상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다음의 내용 중 보험의 순기능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보험제도는 불확정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기능이 있다.
  2. 장기 생명보험 등의 경우에 보험료를 수수하는 시점과 보험금을 지급하기 까지 상당한 시차를 이용하여 자금을 형성할 수 있다.
  3. 보험자가 인수하려는 위험이 매우 큰 경우에 재보험 등을 통해 국내 보험시장은 국제적으로 그 위험을 분산하기도 한다.
  4. 역선택의 문제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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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의 목적으로 부보하는 것을 보험의 역선택이라 한다. 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보험단체에 집중하면 대수의 법칙에 의한 수지상등의 원칙이 무너져 보험사업 경영의 기초에 영향을 미치므로 역선택의 문제는 보험의 역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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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1. 상법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2. 인보험은 보험의 목적의 양도가 인정된다.
  3.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보험을 말한다.
  4. 손해보험은 정액보험에 대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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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물건보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