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문제풀이 / 동영상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다음 중 보험계약법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회성·공공성
  2. 독립계약성
  3. 상대적 강행법규성
  4. 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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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보험계약법의 특성으로 사회성·공공성, 선의성·윤리성, 기술성, 단체성, 상대적 강행법규성 등이 해당된다.

다음문제풀이

2. 다음 중 보험의 도박성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상의 규정과 관계없는 것은?

  1. 보험위부
  2. 통지의무
  3. 고지의무
  4. 보험자의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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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측에 고지의무, 각종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① 보험위부란 해상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되는 때 또는 전부멸실 하였으나 그 증명 또는 계산이 곤란한 때에 법률상 추정전손을 현실전손과 동일시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위부)하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의 지급을 청구하는 해상보험의 특유의 제도로서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관계가 없다.